【 청년일보 】 청와대가 23일 공매도 제도 폐지를 건의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23일 5월 주식 공매도 부분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 피해 우려가 번지는 것과 관련해 "철저한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는 등 불공정성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발생 직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힘쓴 것처럼, 이번에도 5월 이전에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개편안의 포문을 열었다. 이는 그동안 공매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고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들에게는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를 받아들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시장 조성자 공매도를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고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불법 공매도를 사후에 적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사전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완비해달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 적발 시스템 구축 난항…”외인 상임 대리인 연결 필수”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제도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당초 사전 적발 시스템 개발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이내 선회했다. 이는 사전 적발 시스템 개발에 난항이 따르기 때문이다. 한국 거래소 관계자는 “사전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외국인들이 포함되는 게 필수적이다”라며”외국인들은 내국인들과
【 청년일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20일 "금융위는 대책을 발표만 하지 말고 조속히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 제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전날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 31일까지 테마주·공매도 등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두 단체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공매도 금지 기간인 8월에만 1만4024건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대낮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매도가 금지되는 동안 최근 5년간의 공매도 거래를 반드시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아무런 근절방안 없이 공매도를 어떻게든 허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친다"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공매도 제도는 대차 기간 등
【 청년일보 】 금일 증권업계에서는 개인과 외인의 매수 매도 형태가 엇갈리는 것에 대한 증권가의 분석이 제기됐고 1주년을 맞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대주주 3억 완화 저지에 총력전을 다짐한 소식이 전해졌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불법 공매도 정황이 8월에만 1만건을 넘겼다는 지적을 제기했고 직장인 70%가 동학개미에 해당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전해졌다. 아울러 최근 니콜라 주가 하락을 이끈 미국 공매도 업체 힌덴버그리서치가 루프 인더스트리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다. ◆ 코스피, 개인·외인 움직임 엇갈려…원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와 외국인이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개인이 차익실현 한 후 외국인이 사는 양상. 최근 외국인은 개별종목 장세에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외국인의 수급동향은 원화 흐름과 공매도 금지 조치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이뤄진다는 진단. 외국인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업종 등 실적이 상승세를 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IT관련주를 순매수하는 모습. 외국인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는 1조888억원, SK하이닉스 1조735억원, LG화학 6948억원 등을 순매수. 외국인이